약자에 대한 관심의 연장으로서 지방선거를 보자 








이승종 | 성균관대 교수, 공선기위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기윤실 건강교회운동 운영위원 





지방자치가 재개된 후 제3기의 지방공직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지방자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사무를 가까운 정부로 하여금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앙정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를 수행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역시 중앙선거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촌으로 착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기대만큼 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중앙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드라마에만 관심을 갖는다. 실제로 지난 몇 번의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율은 60%를 크게 넘지 않았으며 일부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30%대에도 못 미치는 진기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중앙선거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적인 정치문화 하에서 시민의 권리불행사는 정치인의 무책임성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은 문제시되어야만 한다. 





지방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나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에 기반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 지방자치는 강자로서의 중앙정부에 대하여 약자인 지방정부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즉, 중앙정부가 독점해왔던 의사결정권과 자원을 지방정부에게 배분해 줌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가까운 정부에 의하여 시책을 수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는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강자인 정부에 대하여 약자인 시민의 권한행사를 확장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 과거에 시민은 정부의 시책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였지만 지방자치 하에서는 참여를 통하여 보다 주권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중앙집권적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분산된 작은 정부간의 경쟁을 통한 경제를 추구한다. 즉,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하여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는 이러한 원칙을 정치제도로서 구현하는 것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과거 중앙집권적 정부는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지방을 차별화했고,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지역 불균형이 고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강자인 중앙정부가 약자인 지방정부에 대한 횡포의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는 약자인 지방의 창의적 노력을 통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은 약자의 편에서 정치권력구조를 재구조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가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위하는 정신에 입각한 정치제도라 할 때, 이러한 제도는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기독정신에 그대로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히 기독인의 고양된 관심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인이 지방자치를 담당할 공직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특히 열정을 보이고 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인에 대하여는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불행사에 따른 정치의 파행, 삶의 질과 관련한 지방정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면서 시민적 의무로서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기독인에 대하여는 약자의 편에 서는 기독시민으로서의 의무로서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야 마땅하다. 기독시민은 약자의 보호원칙을 담은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면서 약자의 편에 서는 기독정신을 연습하고 실천하여 더욱 고양된 기독시민정신을 체화하는 선순환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약자의 보호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기독인이라면 당연히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약자를 위한 정책성향을 가진 후보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적지 않은 기독인이 약자를 위한 정치에 대하여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을 포기함으로써 기독시민이 되지 못하는 점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진다.